⓵. 참여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

​

문재인 씨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계속 타 후보의 추종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서가고 있다. 어쩌면 다행한 일일 수 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 안철수 씨의 지원유세 덕분에 박근혜 후보와 시이소 게임을 벌이자,

그때부터 애를 태우며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는 바람에 크게 실망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은 매우 고무 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게 편하거나 낙낙한 마음상태가 아니다. 아니, 잔뜩 토라진 채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싫다고 투덜거리는 편이다. 왜 그렇게 내가 변했는가? 그 이유는 문재인 씨보다 더 마음에 드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씨가 방해물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무엇 때문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은가? 나는 문재인 자체의 사람됨보다는 참여정부의 계승자인 문재인이 싫은 것이다. 참여정부에 대하여 말하자면 참여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정부라고 생각한다.

​

16대 대통령 선거 때 나는 나름대로는 대선 오래 전부터 노무현을 지지하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일로 많은 노력하였다. 그래서 노무현 당선을 큰 함성으로 반겼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보며 크게 실망하기 시작하였다.

​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부도덕한 이라크 전쟁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이라크 전쟁에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

나는 이 전쟁을 경제정책에서 실패한 미국이 전쟁과 석유 약탈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파쇼의 길로 치닫고 있는 증표로 보았다. 그래서 전쟁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인터넷에 전쟁 반대의 글을 써 올리며 1개월 넘도록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일에만 열중하였다.

​

그 때에 쓴 이라크 전쟁 반대 글들 중 일부로 단편소설 한 편과 다른 몇 편의 글들이 남아있어서 나는 이 글을 쓰다가 그 글들을 읽어 보았다. 여기에 그 중 2 개를 골라서 링크를 걸어 두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란다.

​

http://inchawhang0.wixsite.com/literature3

​

http://inchawhang0.wixsite.com/literature4

​

그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칠레 FTA 비준과 발효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농민들의 FTA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나는 그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고 구경을 하였다.

시위가 너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나같이 심장이 약한 자는 참여할 수 없는 시위였기 때문이다. 그 시위에서 나이 많은 농민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

이런 불편한 사건들로 나는 노무현 정권에게 크게 실망하고, 그 전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내가,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열린 우리당이나 민주당이 아닌 민주노동당만을 확실하게 지지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

그 다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나를 실망시킨 사건은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사건이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대 하였다.

대통령이 권력의 힘으로 만드는 정당은 민심에 동떨어진 정당이 되고, 정당 창당자금이 재벌들의 비자금에서 흘러 나와서 정권을 재벌들의 손아귀 아래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

어떤 사람은 새천년 민주당이 호남 당이어서 호남 당을 탈피하기 위해서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민주당이 호남 당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호남 당은 아직 정당정치에 미숙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당으로 우리 정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거처야 할 노정으로 볼 수도 있었다.

​

나는 지역당보다 더 나쁜 정당이 권력의 힘으로 만든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열린 우리당을 노무현당이라고 비하하였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쿠데타로 대통령에 당선하여 권력의 힘으로 정당을 만드는 자들처럼,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버리고 정당을 만든다는 발상이 크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창당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노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런데 이 탄핵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창당을 반대하였지만, 그렇더라도 노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는 것은 더욱 반대하였다.

​

야당들이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커다란 악수를 두는 바람에 이어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압승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노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창당이라는 악수덕택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여야 할 야당들이 탄핵이라는 더 큰 악수의 두어 참패를 당한 것이었다.

​

이어서 2004년 5월 14일에 실시되었던 헌법제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 직이 정지 되었던 노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탄핵심판을 하였던 날에 나왔던 기사들 중 하나를 골라서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48757

​

이 일 이후로 나는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자들이나 탄핵을 하는 악수를 둔 자들 모두에게 큰 실망을 느끼고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져서 아예 정치에 관심을 끊어 버려다.

잘못 되어가는 정치에 크게 실망하였지만 전혀 손을 쓸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나를 정치혐오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

그래서 그 이 후로 노무현 정권이 무었을 하였고 야당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나는 정치에 관한한 백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기억하려고 할 때 기억나는 일은 거대 여당이 된 열린 우리당이 그 이후의 보궐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정도이다.

그것은 열린 우리당이 그 많은 의석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얻지 못하고, 고전을 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였다.

 

②. 노무현 정부는 삼성정부였나?

​

예전 신문에서 검색해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 창구 역할을 한 안희정 씨가 여러 기업에서 돈을 받은 것이 나타나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뜬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의 돈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30억 원이라고 나온다. 신문가사들 가운데 세계일보 2004년 3월 8일 기사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검찰은 이날 노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구속)씨가 2002년 8월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석달 뒤인 11월에는 현금 15억 원 등 3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이와 함께 임원 개인명의 후원금 1억 원을 포함, 롯데에서 2002년 4월부터 11월 사이 모두 6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태광실업 5억원, 확인이 안된 기업 2곳에서 4억50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

*아래는 그 기사 인터넷 주소 링크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0025983

​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이렇게 재벌들의 불법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노대통령 대선캠프에 흘러들어 갔던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노무현 정부를 재벌 친화적인 정부, 국민을 배신하는 정부로 만드는 발단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나는 최근에 한 페이스북 친구가 공유한 충격적인 글을 읽었다. 주간지 시사인에 실린 글로 제목이 “삼성은 참여 정부의 두뇌이자 스승이었다.”로 되어 있는 2007년 11월 26일자 글이다.

​

기사 내용은 노 전 대통령께서 1999년부터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친목을 쌓고 이 부회장을 존경하는 경영인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학수 씨는 누구인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가장 신뢰를 받는 측근이었고, 삼성 불법 비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이 아니었던가?

​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연구한 과제들을 받아서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에 대부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 무현 정부 아래서 개혁적인 인사들은 그 일에 반발하다가 하나둘 쫓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삼성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오고, 개혁적인 인사들은 모두 제거 되었다.

​

*아래는 그 시사인 기사 인터넷 주소 링크이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

​

이렇게 되었으니 정부는 삼성과 재벌들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정부요,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밖에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과 중산층은 소외되고 따돌림 받는 자가 되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하여져서 이곳저곳에서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이 없다는 탄식하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었다.

​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대한민국은 1%를 위해 99%가 피해를 보는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예전에 사서 한번 읽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이번에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삼성 X 파일 사건으로 옥살이까지 하고 나온 이상호 기자가 쓴 “이상호 기자 삼성 X 파일”이라는 책을 새로 사서 읽어 보았다.

​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그 두 책에 나오는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될 것이다.